법령 민법 제7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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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74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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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영진 1 바른 1 가원 1 세종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용인 2 이재후 1 박제형 1 박오순 1 이석태 1 서예교 1 양정숙 1 오성환 1 임동진 1 박정현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9. 3. 22. 선고 2018나204966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5년

2. 대법원 2005. 7. 8. 선고 2003다40798, 40804 판결
  [퇴직금등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퇴직금 부당이득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

3. 대법원 2005. 2. 25. 선고 2004다34790 판결
  [퇴직금][공2005.4.1.(223),483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

2001년

4. 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99다9370 판결
  [퇴직금][공2001.6.15.(132),1191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5다51397 판결
  [퇴직금][공1997.5.1.(33),1195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민법

1993년

6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다31125 판결
  [임금등][공1993.8.1.(949),1839]
   임금
   민법

1992년

7. 대법원 1992. 5. 26. 선고 91다38075 판결
  [퇴직금][공1992,2001]
   퇴직금
  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 소득세법

1991년

8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1다6856 판결
  [퇴직금][공1991.10.1.(905),2336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민법